816 공급대책, 국토교통부 816 부동산정책 정리

816 공급대책, 국토교통부 816 부동산 정책 정리

 

어제, 윤석열 정부에서의

첫 주택공급 관련 정책 발표가 있었습니다.

내용 상으로는 공급 폭탄(250만호)인데요

오늘은 이 816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결론만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1. 수요보다는 공급에 대한 정책

2. 시장경제보다는 정책을 통한 공급

3. 규제, 용적률 완화는 미지수

 

위와 같이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정책 발표이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기다려봐야 합니다.

 

그럼, 보도자료를 살펴보도록 하죠.

우선, 계획의 골자는 2027년까지

총 5년 간 270만 호의 "인허가"를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첫 번째 방안은, 재건축 규제 완화입니다.

도심권에 신규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부담금)를

합리적으로 감면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다만, 조금의 한계가 있는데

안전진단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했으나

실제로 "언제부터"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겠다고 합니다.

서울의 도심권 개발의 가장 큰 걸림돌은

안전진단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면

재건축을 통한 주택 공급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공공택지도 신규 지정하여

수도권이나 주거수요가 높은 지역은

신규 공공택지를 지정할 예정이고

특히 철도역 인근의 경우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신도시 정주환경 개선의 경우

GTX를 보고 투자를 하신 분들에게는

조금의 호재일 수 있을 텐데

A노선의 조기 개통, B, C노선의

조기 착공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1기 신도시의 경우, 정말 모호하게

표현을 해 놓았는데요

"연구용역"을 거쳐 마스터플랜을

2024년까지 수립하겠다는 것은

실제 정책을 통한 지원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동안 용적률 상한을 기대했던

1기 신도시 거주자, 투자자의 경우

조금은 실망할 수도 있는 내용이네요.

 

청년계층을 위한 정책도 있는데

이는 사실상 문재인 정권 때와

크게 다를 바는 없습니다.

 

다만, 9월에 "청년 주거지원 종합대책"을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므로

이 정책이 발표되면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별 공급계획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수도권은 공급을 늘리고

비수도권은 공급을 줄이는 계획입니다.

 

도심권의 재개발, 재건축, 도심 복합사업으로

11만 호, 3기 신도시 등 신규 공공택지로

24만 호를 더 공급하게 됩니다.

 

이번 정책은 맨 위의 결론과 같이

구체적인 방안이 나온 정책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용적률 완화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는 분위기고

재건축 안전진단은 상황을 보겠다고 합니다.

 

다만, 수요보다는 공급에 방점을 찍고

정책을 펼쳐나가겠다는 의지가 보이니

우선은 구체적인 공급 대책을

기다려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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